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잡혔다는 것 자체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으며, 구속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보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로 문제가 된 것이고, 기존 전과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 사실을 알 수 없기에 답변을 드리기도 제한적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속가능여부를 판단해봐야 합니다만, 영장청구 자체로 상당히 중한 상황으로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대방과 음담패설을 나누신 상황이라면 이후 이어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그러한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이 없이 상대방 주장만으로 보면 통매음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시기 전에 미리 예상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고 통매음죄 성립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와 주장을 정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시고 이를 기초로 주장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미한 사건의 경우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법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소송 경제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빠르게 종결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부담이라는 문제도 있고 재판 절차의 신속과 경대성 고려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양도를 받은 회원권이라고 해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면 법적으로 해지가 가능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다시 한번 정확한 내용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환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언이란 것은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재산 관계를 정리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므로 유언자의 의사 및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유언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 자체로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갱신권 행사에 따른 갱신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언제든 계약 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계약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은 부부 공동생활 과정에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인 반면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 750조에 따른 불법 행위 손해 배상 청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출 방법에 제한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으로 제출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USB로 제출하셔도 되고 담당 경찰관과 협의하여 제출 방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는 것은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무고죄가 적용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며 아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제시하고 가해자가 동의하면 그 합의금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과 번거로움까지 고려하여 합의금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