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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김기현이 클러치백 선물이 통상적인 사회적 차원이라고 하는데 뇌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백만원 상당의 백을 선물한 것을 두고 통상적인 사회적 차원의 선물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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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고소를 당하게 된 이유 조차 명확하지 않기에 판단이 어려우며, 가능하다면 고소장을 보내주시면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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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신고한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애초 성적 발언을 유도하여 통매음을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수법으로 보이며, 실제 고소가 되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평가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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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고일 경우 피해자가 가족이 없다면 가해자는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도 없다면 손해배상은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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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받았습니다의 추가진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책임여부가 문제되고 계신지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아 사망과 질문자님이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왜 고소를 당한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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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마음대로 라이브로 날 촬영한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촬영을 했다는 것 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상권침해라는 민사적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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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처럼 생긴 친구에게 참새라고 부르면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새처럼 생겼다는 것은 사람의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모욕적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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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실선 없는 곳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시면 구청에서 불법주차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를 취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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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한게 아닌데 뒤집어 쓸 수 있어서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입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실제 당시 현장의 상황, 증인의 존재 여부 등 모든 사정을 따져 확보가능한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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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윗집이 모른척해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상대방이 협의를 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증거확보 후 내용증명 발송 및 민사소송 진행까지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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