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확보된 증거를 기초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돈을 투자한 사실과 상대방이 원금 보장을 약속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된다면 이를 기초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그에 앞서 재산 보전을 위해 가압류 절차 진행도 필요하십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로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처벌을 낮추기 위해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고려할 때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변론하기 위한 충분한 기초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물론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 자료들도 준비하셔야 합니다.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유를 주장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받지 못하고 계신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 및 본안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알고 계신 정보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돈을 대여했다는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과 1m 정도 운전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니기에 형사처벌 역시 벌금형 정도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에 정해진 금액이 있지는 않지만 1500만원이면 사건의 난이도 등 고려할때 다소 과한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교감 승진 등에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승진 당시의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한 부분으로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이혼을 하기 이전에 한 공증 등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혼을 하시게 된다면 법적으로 약 50% 정도는 재산분할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에 있어 불리함은 없습니다. 이혼을 하기 이전에 작성한 공증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두 건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사건이 진행되는 만큼, 한 건으로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2. 3.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으면 가장 합리적이고 원칙대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며, 소송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어느 일방이 억지를 부려 협의가 안되면 소송 이외에는 대응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처리하면 가장 타당하게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남자친구의 몰카로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하시기 전에 챙겨야 하는 것은 신고를 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입니다. 증거에 따라 범죄혐의의 입증여부가 결정되고 또한 이후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고 하면 상관없겠으나,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거친 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그에 맞는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톡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실제 영상의 확보 여부 등 구체적인 증거를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억하시는 범위에서 사실 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영상이 어떤 영상이고, 현재 어떤 혐의가 제기되고 있는지, 그 혐의를 인정하시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져야 합니다.성범죄 그것도 성착취물 사건은 중범죄로 보기에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충분히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착취물이라고 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중범죄로서 취급되는 사건이기에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적인 조언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에서 승소하신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따라 가압류취소가 가능합니다. 법원으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인에 대한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결코 수위가 낮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주기 충분한 발언으로 보이고, 성적 목적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