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환불을 반드시 대면해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쌍방이 원만하게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대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환불을 계속 거부한다면 소비자 보호원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협의를 좀 더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영업용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방의 손해는 질문자님께서 배상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수리하여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고의적으로 수리를 지연시킨 경우라면 그 지연 기간에 대한 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배상 책임 발생 여부가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보험사에서 따로 상대방의 행위를 제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분쟁 상황이 계속되어 협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 등 법원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상대방의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된 상황으로 상대방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현재 필요하신 치료는 받으시면 되고 추후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이 과하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채무 부존재 확인 등 법원 판결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흉터에 대한 치료는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받으셔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충분한 상황으로 이해되며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배우자 및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은 현재 주장하고 계시는 사안에 대해서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증거든 상관없으며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 관계를 검토해 보시고 충분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상대방이 만약 실제로 고소까지 한다면 무고죄로 대응하실 수 있고 한편 현재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들어 고소를 하겠다는 등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스토킹 등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증거를 확보하신 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가해자가 지금과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현재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신지에 따라서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과거의 누수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않겠으나 현재 누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누수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 등 사유를 들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추긍할 수 있고 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현재 누수 등 하자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외도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도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고 외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신다면 그때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외도라고까지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배상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형사 또는 행정상 신고 절차를 병행하시는 것은 민사 소송 절차의 진행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변호사 선임은 부담스러우실 것으로 보이고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되는 것과 가족이 범죄자라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족이 범죄자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은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전혀 상관없고 개인이 변호사가 되는데 아무런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변호사의 윤리규정이나 자격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