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갑은 질문자님의 친구가 단독으로 행동하여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특수절도가 될 수 없으며,머리띠는 그 가체가 크지 않고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하여 절도죄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범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워낙 소액의 소품이기 때문에 피해자측과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순위 상속인들 마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임대인의 모든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 다만 채권자인 임차인으로서는 해당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을 경매 등을 통해 환가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야생동물의 식용이 불법인 것은 아니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에 한해 식용이 금지되어 있고 식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주거에 아무런 목적없이 들어오는 것은 무단 주거침입 행위로서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충분히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도록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비율로 몇대 몇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었고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며 더욱이 친구의 행위는 질문자님과는 직접 관련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수절도죄는 물론 절도죄도 성립해서는 안되며, 경찰에 과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고의적으로 사이즈를 속여 질문자님이 착오에 빠지셨고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신 경우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정된 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우선 계약에 따른 진행상황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를 확인해보시고 그 이유에 따라서는 정식으로 해지 절차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신 후에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목적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오면 그 자체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cctv를 통해 증거가 확보된다면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실 수 있고, 물건을 손괴한다면 손괴죄 역시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