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소비자보호원에서 결정한 사항은 변경이 어려우며, 다만 소비자보호원은 강제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기에 추후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다퉈보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기통시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나오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벌금을 내시면 형사절차는 모두 종료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차용증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신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이의신청에서 주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셨으면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내용이 답변으로서 충분한 내용인지는 검토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들은 크게 무리는 없는 내용들이나 갱신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갱신계약이고 기존 보증금액으로 지급을 갈음한다는 등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소정의 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상대가 공탁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이를 회수하는 등 조치도 가능할 것이기에 현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사람을 친 부분에서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할머니도 다치지 않으시고 그대로 가셨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증여가 된 상황에서는 반환을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증여의 조건이 붙어 있었거나 증여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라면 가능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의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구속까지 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십니다. 다만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시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신다면 국선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다면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속되신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벌금을 납부하셨다는게 어떤 내용인지 다소 불명확한 부분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