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그 임차인과 계약을 할지 여부는 임대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기존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의 구속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 계약의 구속을 받는 질문자님께서는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보증금도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구속이 있는 이상 어느 일방이 계약 기간 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고 CCTV를 미리 확보하시는 것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녹음을 하는 것 자체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증거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채무이므로 질문자님께서 변제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압류도 아버지의 재산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변제할 책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역형 선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과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이 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이 선고될지 현재로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합의가 안 된 채 형이 선고되면 그것으로 형사 절차는 완료가 되는 것이고 손해배상을 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셔야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를 변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합의가 안되더라도 형사 절차는 형의 선고로 종료됩니다법원 판결을 받은 후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가해자의 재산은 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가 안 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은행과 경찰에 신고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조치하실 것은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피싱에 연루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각 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이므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이 인정하는 주위토지 통행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단으로 길을 막을 경우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및 주위토지 통해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의 결과 그리고 인용된 금액과 다투고자 하시는 금액의 차이를 따져보시고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소송 비용까지 염두에 두시어 실익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겠습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일심 판결의 이유 그리고 일심 판결의 모순이나 위법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경우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가 많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죄만큼 선고가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별히 잘 나왔다거나 못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계약이 체결되신 것으로 보이며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취소 의사를 밝히시고 계약금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계약의 원상 회복은 매도인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중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나 그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중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B는 가품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A가 가품인 사실을 알고 판매했다면 A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결국 B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