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무방 배임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비밀을 유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고소를 당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정도나 합의여부 등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쌍방폭행 사건으로 이해되며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cctv 증거도 확보가 되어 있으시기에 해당 영상을 가지고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상대방을 정식으로 고소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재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위임범위, 실제 수행할 업무범위 등 꼼꼼히 따져보시고 해임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전문분야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되는 특약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특약을 넣더라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줄 이유도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일반 전세대출에 넣을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공연성이 없다고 했으면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보셔야 하고,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경찰의 의견을 뒤집고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도 민사소송은 가능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 승소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어떤 사실관계와 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 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는 가능하시면 하는 것이 좋으며, 양형자료는 충분히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범죄의 시기 등을 고려하면 기존 판결을 고려하여 형이 크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라면 항소를 하여 다투실 수 있으며, 다만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더 이상 다투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된 상황에서는 무고죄나 소송사기 등을 주장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없이도 대화내용이 있으면 청구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고, 다만 송달이 안되면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소송 절차로 진행하셔야 하며, 인지송달료 몇만원 수준으로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성적인 사진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 자체로도 범죄가 됩니다. 다만 실제 고소가 된다거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조심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대한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셔야 연 12%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았을때의 연 5%도 결국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은 늦어질 수록 손해입니다. 대출이자가 많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대출이자 상당액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어야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