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도세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건데 누수가 발생하거나 계량기의 문제 등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수리를 요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사지, 새로운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복비 등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100배 변상은 주인이 정한 기준일 뿐이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한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인 점주가 요청하는 금액의 지급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피해금액의 100배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고등학생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계정 자체에 하자가 있어야 환불 대상이 됩니다. 우선 게임사로 사실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오류로 인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류 여부 체크는 반드시 필요하며 정당한 범위내의 행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도 소촉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라고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표현을 한 발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만큼의 위법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겠으며 중도 퇴실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게 직원이 가게에 비치되어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그 물건이 가게 직원의 점유관리의 대상이 된 물건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절도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발언내용으로 보더라도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인 사실이 분명하며 비하하는 발언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아 모욕죄 인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따지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현실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청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