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후에 제출한 서증번호의 다음 번호로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는 추후 서증번호 정정을 할 수도 있기는 하나 크게 중요하신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방조죄가 성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2. 집주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명의 아들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일단 위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에 문의하여 다시한번 확인을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구매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재판매 하는 것은 소유자의 권리이며 이에 대해 별다른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모든 법률관계상 이루어지는 진술은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어떤 문제가 될 지 알 수 없으므로 안전하게 문자로 근거를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원만히 합의가 되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를 미납하게 되면 이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상의하시어 3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재산은 그 상속인인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소송비나 위자료 등은 모두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어머니가 받아가시게 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중에서 아머니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을때의 모습으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만약 특별히 시설을 하셨다면 그 시설 전부를 철거하는 것까지가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감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라산에 있는 돌 역시 타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되며, 한편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