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취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가 된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라면 취하를 하더라도 단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뿐으로 양형상 참작사유로만 작용하며,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장조사를 위한 QR 전단을 의류매장 피팅룸에 비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규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익명의 커뮤니티이고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모욕의 대상 조차 분명하지가 않으며, 설사 특정이 된다 해도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의 범주에 해당하겠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계좌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신랑이 이름을 올렸고 계좌도 신랑 계좌로 받았다는 신랑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계약명의자가 신랑, 신부 두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기재했다면 쌍방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정치인에 대한 풍자나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반품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으면서도 제대로된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이면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바로 확인가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 사건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하시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qr전단지를 피팅룸에 비치한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출석하셔야 하며, 출석이 불가하다면 사유서를 미리 제출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내법상으로는 일부다처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한국으로 이민을 왔다고 해도 일부다처제를 국내 행정절차상 정식으로 등록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