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은행 법무사는 해당 은행 업무만 처리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 업무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법무사를 선임하시거나 해당 부동산을 통해서 법무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동업관계임에도 유사수신이라는 상대방의 거짓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점에서 매우 억울한 상황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위증까지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통해 현재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법정에서 선서하고 위증을 했다면 위증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법적인 대처 방안을 판단하기에는 기초적인 사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처하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소장과 판결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내주시면 확인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 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공연성이 부족하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른 범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명예 훼손죄보다는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의 사람에 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유포한다면 이는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된 소수의 사람 특히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송이 제기되신 상황에서 추한 항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기존 판결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추완항소의 사유를 법적으로 정리하여 법원 판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판결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그 상응하는 법리적인 주장 이미 필요하며, 이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적 절차와 법리적인 주장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근 학폭 사건이 증가하면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로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는 관점과 변호사가 보는 법적 관점은 때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일반적 관점에서만 주장하는 것들은 때로는 법적 쟁점을 벗어난 논점을 이탈한 주장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법적인 판단 하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시는 것이 이후 절차를 진행하시는데도 훨씬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신 상황이라면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 무엇이고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달라지셔야 합니다. 현재 압류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상대방과의 협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고 중도금까지 진행되신 경우라면 구두 계약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면허의 미성년자 아이를 쳐서 사고가 났다면 간단하게 넘어갈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이미 보호 관찰 중인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재판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기존 보호관찰 중인 사정과 함께 무면허에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벼운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진을 도용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특별히 신고가 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사진을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학생이라고 해도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자로서 당연히 고소를 할 수가 있고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검거하고 처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는 모두 경찰에 제출해 주시면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확보하신 증거가 많을수록 수사는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