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살인미수 피해를 당하셨고 가해자에 대해 징역 12년의 구형이 나온 상황이라면 상당한 중범죄 피해를 당하신 것이 명백합니다. 이 경우 3000만원에 합의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낮은 금액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실제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시더라도 추후 진행될 민사소송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의 내용을 조율하셔야 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신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가해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한 방법입니다.가해자와의 합의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직접 하시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손해없이 가장 깔끔하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죄나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이해되며, 다만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범죄 성립 요건 및 법리에 맞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으시면, 본격적인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이전에 가압류 절차를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해행위의 내용 죄질 등에 따라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도 요구가능하신 범위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난이도나 내용에 따라서 선임료는 달라지겠으나 1100만원은 다소 과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필요한 최대한의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시는 것은 권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원칙이나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크게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실익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으시면 해당 변호사님께 이야기하시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사건의 내용이나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조언드릴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적 발언이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모욕적인 목적으로 한 말이라고 보여질 여지가 많은 상황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 고소가 된다면 성적인 목적이 없었고 모욕의 목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을 중점으로 변론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망한 딸에 자녀들에게도 역시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등기가 경료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의뢰하시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허위 사실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두게 되면 임대인이 승소하게 되기 때문에 소송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시게 되고 임대인의 주장에 거짓이라는 점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여 정리 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