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조사당시 무리한질문을 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경우라면 검찰청에 진정을 넣어 수사관 교체나 징계 등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구매자의 임의로 수취거부를 합니다 법적효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단으로 수취를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귀책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스타 가계정 댓글, 모욕죄/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글쓴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지정이 없는 이상에는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해지 가능한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다만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가 아니라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가압류 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채권보전을 위한 임시조치로서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가압류 사유와, 가압류하려는 은행계좌를 특정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4회 추가 무면허까지 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음주운전이 4회에 걸쳐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정거래 후 1년 고소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고소를 당하실 만한 사항은 확인되시지 않으며, 실제 고소가 되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정확한 사정을 파악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4.0 (1)
응원하기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맡겼는데 세탁소 실수로 옷감이 상했다면 옷의 가격만큼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에 손상을 가했다면 그 제품을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해당 제품의 중고가액 상당액이 배상기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재명민주당대표는 무슨범죄로사람들이 뭐라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유무죄 여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되겠으나, 일단 기소가 된 부분에서는 유죄의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일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계약시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전혀 해당되지 않아 보증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사가 기망을 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증거도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의 기망을 하셨는지 질문내용상으로도 분명하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보다 명확하게 기망행위를 특정하셔야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