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학폭신고를 했고, 어떤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지, 상대방 주장의 거짓말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무엇인지를 다각도로 분석해야지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최근 경향에 비춰보면 학폭신고가 되는 경우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고 있어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대방 주장의 거짓을 밝히고 학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경찰에서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고소내용을 검토 후 사실관계 및 법리를 정리하여 무혐의가 되는 이유에 대한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고소내용을 기초로 유무죄 판단을 통해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판의 결과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무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봤을때 무죄 가능성 자체가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죄 가능성이 0%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정식재판의 경우 형종을 상향할 수는 없으나 벌금형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으나 이 역시 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 하시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수월하게 진행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만드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해야 하며 예상하지 못한 다른 변수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응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서 화해의사를 밝혀야지 확정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하실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화해 조건을 결정하시고 화해절차 진행에 대해서 합의를 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다만 임대인으로서 실거주 의사가 있으시다면 갱신 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입주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더 빠른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의사가 명확하게 합치된 경우에만 제소전화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보복운전 및 특수협박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에서는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 아니면 경찰관이 임의로 처리를 하려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으로 대응하시면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분쟁상황에서 오토바이가 차량을 들이받았기 때문에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판결 후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재산관계 확인 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 절차 진행하셔야 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별도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정해진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성립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인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별달리 사건이 진행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기에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우선은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로 문의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전화번호를 확인해보시고 전화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병원측의 과실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원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항문초음파를 한 것 자체를 과실로 볼 수는 없으나, 항문초음파를 한 결과로 배변장애가 발생했고, 그것이 1년 이상 지속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혹시 관련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보신적이 있으신지요? 병원에서 항문초음파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배변장애가 생긴 것이라는 진단을 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과실을 주장하시는 상황으로, 병원측에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