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시점에 계약이 해지되므로 그때 바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이행이 되겠습니다.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으며,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hug로 문의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애초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펴며 계약파기를 선언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으로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로 합의가 된 부분도 없고 아무런 진전이 없으므로 그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고소가 취하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경찰에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수사 진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은 하겠으나,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위법성 조각이 될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고 애초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전과가 되지 않겠습니다. 2만원 정도의 소액사기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너무 소액입니다.

소년재판을 받으시면 관할 법원에서 받으실 것이므로 대구에 위치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경찰이 이관을 안시켜주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일단 범죄의 의심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지금이라도 그만두시면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형벌로서 자유형입니다. 징역과 마찬가지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지만, 징역은 일정한 정역에 복무하게 함에 반하여, 금고는 정역이 강제되지 않는 점에서 다릅니다.

협박이 있었다면 협박죄로 고소는 가능하시며, 상대가 부당한 요구를 해온다면 결국 소송으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시는 방법으로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