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로 건물의 하자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절도죄로 정식 고소를 하신 후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 별다른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 이상 신고가 되어 수사를 받으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겠으나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의 고객의 소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송계라는 용어는 없으며 문맥상 손괴가 맞겠습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한국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중국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 성립하는 범죄는 다를 수 있으며, 사문서위조나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