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는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시면 되며, 자료는 뭐든 있다면 제출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의사소견서도 물론 도움이 되고, 입퇴원 서류,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피해자를 위한 피해변제 의사 등을 확인할 자료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학원규정보다 학원법에 따른 환불규정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1/3 도래 전이라면 2/3는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워낙 규모가 큰 사건이었고, 가담한 사람의 숫자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개입한 만큼 각자가 개입한 정도나 기간이 다를 수 있고, 실제 범죄행위의 내용도 다르기에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을 모두 인정하시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바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변제 없이는 당시의 건강상태 증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신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공동사업 목적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것을 인정하시는 경우라면 횡령이 문제되지 않도록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 횡령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이고 다툼의 소지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횡령을 빌미로 무리한 내용을 강요한다면 법적으로 다투어 정확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어느 정도 금액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이를 인정하는지 등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특정성 인정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선생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는 쌍방이 처벌받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결혼자금으로 준 돈은 원칙적으로는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결혼기간이 길고 그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분할비율에서 상대방 기여정도에 따라 10~20% 정도로 낮게 평가됩니다. 재산의 형성 유지에 상대배우자가 기여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혼인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만약 같은 내용의 사건이라면 경찰에서 한명의 수사관에서 사건을 배당하여 함께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진행을 늦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가는 것은 수사가 마무리가 되어 판단이 되어야 하기에 그 기간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경찰의 판단에 따라서는 3~4개월 후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고소가 순차적으로 된다고 해서 경찰이 이를 모두 기다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순차적으로 접수가 된 것 먼저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기에 진행기간을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생전 녹취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차남이 나누자고 한다면 결국엔 법정상속분대로 가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