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사이에 어떤 계약이 성립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나 기타 법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이라는것은 예술적 가치 없이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표현물을 말합니다. 예술적 가치가 있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음란물이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모든 권리 의무는 새로운 집주인이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클라우드 계정이 문제가 된다면 적어도 계정 정지 등 조치는 취해질 것으로, 이러한 조치가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의 집주인에게 발생했다고하는 이사비상당의 손해라는 것은 질문자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신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으시는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판결문 검토 후 청구가능 여부 및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아무런 위임사무 수행이 없었다고 한다면 현 상황에서는 전액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이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인상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전과는 벌금형에 불과하며, 몇년이 지난 과거의 것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이기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다만 피해자를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한다는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기타 양형자료가 충실히 마련된다면 실형까지는 피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