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배상청구는 별도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행위는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트위터 계정으로 가계정이라면 특정이 어렵거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트위터에 가계정이라면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도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게시글도 모두 삭제하셨다면 크게 문제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3.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 모르게 진행하시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서 모욕죄가 적용됩니다.또한 폭력을 하기 위해 달려는 행위는 폭행죄가 적용되지는 않겠으나 협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개별적 검토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알고 있는 정보를 기재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해당 정보를 기초로 가해자가 누군지를 특정하는 수사를 진행하십니다. 이전 핸드폰 번호라도 조회하면 가입자 정보가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수가 함께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그 행위태양으로 인한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킴에 대한 처벌의 강화로 보아야 겠습니다.범죄로 인한 위험성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나, 사기범행을 한 사실이 있다면 경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로 직접 전화해서 사건이 실제 접수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해결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함과 동시에 사기범행에 이용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은행으로 문의하시는 것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사기피해를 입증할 증거는 확보가 되신 상황이므로 잘 정리해서 각 기관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 계정이 여러개이고 그 중 하나를 구매하신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사정에 대한 내용이 계약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당사자간 계약내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하나, 계약위반 사유를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래의 각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신청요건 해당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은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1)월평균 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사람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5)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6)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7)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8)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헌법재판소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타인의 물건이기에 버리게 되면 손괴 등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여 가져갈 것을 통지하고 일단은 연락이 취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임의로 처리시 손괴 등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