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물론 범죄가 성립하겠으나 해당 글을 누가 작성했는지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며, 수사 결과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처벌받을 것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가해자가 검거될지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 여자친구를 위해서 수천만 원을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를 통해 승소하시게 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좌를 압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말씀하신 내용상으로 보면 충분히 증거는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황으로 예상됩니다.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봐야지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더라도 핏줄로 이어진 자녀이기 때문에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 받습니다.채무가 많다면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 및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벌금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언제 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학생이라고 해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부적절한 행동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만한 부분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비용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합의를 거부하실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아낼 수밖에 없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도 더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민사소송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도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 부담스러울 것이므로 결국에는 적당한 금액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노예를 하라고 한 것은 물론 부적절한 발언이겠으나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하신 내용이 있고 그 대화 내용으로 봤을 때 범죄가 되는 사항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성폭력처벌법 위반이나 아동복지법 위반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사이의 관계라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고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에서도 굳이 수사를 빨리 진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도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는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실 것이므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상대방 변호사님께 경찰에 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말씀해 달라고 요청해 주실수 있겠습니다.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7월 정도면 충분히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반의사 불벌죄라면 어차피 수사가 더 진행되어 봤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시간을 충분히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회부할 수 있고, 검찰에서도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검찰과 법원 양 기관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여 정식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시에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부당하게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큰 금액의 배상을 받아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