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인도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고, 체포 후에는 바로 경찰관에게 가해자를 인계해 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신법을 통해 기존법을 사실상 개정 폐지하는 효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결정을 받게 되면 이를 기초로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집행절차도 바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외국인도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한국에서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발생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당시 사회 분위기도 변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물건을 보냈지 않겠다라고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에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그 정도에 따라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집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로 판단되며 단순히 벽에 붙이는 벽지를 해서 해결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하자가 확인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명확하게 합의를 하셔야 하고 합의가 안 된다면 계약파기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정식 연재되고 있는 웹툰 작품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정된 것에 대해 서비스 제공이 되고 있겠으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 없이 시청하셔도 무방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