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18. 호, 제30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가 부담할 금액이므로, 퇴거시 임차인이 그 부분정산을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항이므로 특별히 법적 쟁점이 될 부분도 아니십니다.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파괴하였다면 손괴죄 적용이 됩니다. 다만 과실로 파손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손괴죄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파손된 당시의 해당 제품의 중고가격상당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만 9천원 짜리였다면 1만 5천원 정도 청구하시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

이미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이 그 사유를 들어 해지가 가능하시겠으며, 다만 보증보험이 아직 남아있어 보증보험사로 보증금 반환을 하셔야 하면 우선은 보증보험사와 협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으로 어느 일방이 부담해야 한다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애초 임대차계약상 그 부분이 임대인이 해줘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던게 아니라면 굳이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1심 소송기록은 항소심 법원으로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한편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형량이 증가할 수없고, 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2가지 죄명 모두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우선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또는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고, 한편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압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위 두가지 방법을 취하시면 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취한신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일찍 퇴근해도 된다는 관리자의 승인이 있었고 그에 대한 녹취가 있어 증거도 확보되신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실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대응가능하신 상황이십니다.

찾아가겠다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한 부분은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시며, 지속적으로 그러한 연락을 취하는 행동은 스토킹 범죄로 보기 충분합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학원법에 따라 환불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1개월까지는 2/3를 나머지 기간은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은행측으로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시면 은행에서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송금된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고, 민사적으로도 반환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