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 상황인지에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책임 소재와 문제가 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과실 비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뒤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100%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50%에서 60% 정도는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공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거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몇 년이 지나면 5대5가 된다라는 일정 기준은 없습니다.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누가 어느 정도를 기여했는지가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5대5가 나오는 것은 각 상황에 따라 기여한 정도가 인정이 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더욱이 추가적인 피해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의 중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구매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면 감가가 거의 인정되기 어렵기때문에 전액 손해배상도 요구가능할 정도의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동일 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했을 때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100%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호간에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과실 책임은 50 프로에서 60 프로 정도만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초저속 접촉사고라고 한다면 이 경우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거나 피해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정 권고는 보정을 하는 것이에 좋겠다는 정도의 의미이고 보정 명령은 보정을 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의미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