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자소송이 진행중이라면 해당 전자소송상으로 질문자님 계좌와 그 계좌로 얼마를 입금하면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면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당사자간에 문자나 카톡 등으로 그러한 합의에 관한 대화를 나눈 증거가 있다면 그 자체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추후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각자의 가치관과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실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전문가로서 변호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질문자님 스스로의 가치관과 성향을 기초로 판단해보시는 것이 마땅한 부분이십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해당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시면 되는 부분이므로 직접 가시지는 않아도 됩니다.법원에서 보시고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보시면 배상명령을 인용하여 주실 것이고, 이는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퇴거에 대해서는 정당한 시기에 말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임대인이 오해하거나 제대로 인식 못한 사정은 질문자님과는 무관하신 부분입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혀 불리하실 부분은 없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받으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만기전에 나가는 대신 복비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복비를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기전 나가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버렸다면 더 이상 복비를 요구할 마땅한 근거가 없게 됩니다. 즉 만기전 나가는 대신 복비를 달라고 협상하는 카드로 사용하셨어야 하며, 이미 합의가 되버린 상황이라면 복비를 달라는 요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양심껏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따졌을때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으로 정해지신 부분은 아니겠으머 당사자간 협의하에 결정되실 부분이십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미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고 따로 복비에 관해서 협의되신 부분은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에서 복비를 요구할 마땅한 법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로서, 취득한 물건의 가치에 비례하여 형량이 결정되기는 하겠으나 소액의 금전을 취득한 경우라면 50~1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으로 예상됩니다.

내용증명이란 것은 어떠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했다는 증명을 해주는 정도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반드시 법률사무소 등 변호사가 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누구든지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얼마든지 법적 효력이 발생하시는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로 인해 분할되는 재산인 이상에는 그 시점이 다소 늦어진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실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서를 작성하시고 공증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사자간에 재산분할 내용을 문서화하시고 공증을 받아두신다면 부동산 처분시점이 다소 늦어져 재산분할이 늦어진다고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실 부분은 아니십니다. 해당 부분이 재산분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증거를 확실히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