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 보완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고소인 또는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보완수사의 내용에 따라서만 수사가 더 진행되는 부분이십니다. 보완수사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선을 한 자국이 남아 있는 정도로는 이를 제품의 하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관상 쉽게 확인가능하신 정도도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를 들어 사기라고 볼 근거도 부족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1 대화에서는 모욕죄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불가하겠습니다.보통 실명으로 대화하는 단톡방 같은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성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져 호흡이 없는 사람을 구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행위 또는 정당행위(업무로 인한 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겠습니다. 정말 이례적으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불필요한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씀하신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술에 취한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범행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들어 강한 고의를 가진 계획적인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술에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범죄라면 일반적인 판단력으로 범행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범행을 결의하고 여러 가능성은 판단해 범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보다는 다소 정상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변론종결이 되신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시는 경우라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정도가 가능하십니다.엄벌탄원서가 제출될 경우 법원에서도 아무래도 가해자에 대해 나쁜 심증을 형성하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변론종결 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론이 종결되신상황이라면 제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단지 추측성으로 대화가 오간 것만으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되, 당시 발언한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생각을 말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퍼트린 것도 아니라는 점을 중점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선생님에게도 과실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암호를 잊어버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일정부분 과실상계가 적용되겠으므로 50~60%정도의 복구비용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명확히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중에 발생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주장가능하신 부분은 모두 주장하시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신 정도 사정만으로도 충분히 범죄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보통이겠으며, 무혐의가 나온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행법상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작용이 있어야 하고, 언어적 위협을 당했다고 하신다면 이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으나,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