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발언 내용자체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기는 하나 모욕적 표현 중에서는 표현의 강도는 낮은 편입니다. 더욱이 경찰이 일단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무혐의 판단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10~20% 내외 정도로 판단됩니다.

1. 손가락 욕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2. 만약 상대방도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상대방의 행위 역시 모욕죄가 성립하겠습니다. cctv에 녹음은 안되어 있다고 해도 정황상 모욕적 발언이 인정될 소지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3. 모욕죄는 보통 300만원 이내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온라인 게임상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소하시는 것이 별다른 실익은 없겠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상대가 누군지 알수 있어야 합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단지 유동아이피만 특정된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일단 익명의 닉네임으로 서로 대화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상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사실 문자를 남기는 정도로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강제력도 없기 때문에 임의로 변제할 것을 기대하실 수 없는 경우라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번 문자로 변제를 독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까지 얼마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때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협박죄 또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설사 증거가 없다고 해도 일단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시면 상대방에게 적어도 경고의 의사는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삼아 전체 과정을 다시 검토하여 꼼꼼하게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또한 동시에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 등을 통해 부실 수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민원을 제출하시면 아무래도 경찰에서도 사건을 다시한번 제대로 검토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스팸전화의 경우 그때그때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오고 또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은 없습니다. 스팸전화를 차단하시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대응방법이 현행 제도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