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이는 협박죄가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또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지가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채무가 있다라는 내용만으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공연성이 충족되는 경우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생활방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할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인 대응 방법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의를 했다라는 증거도 확보가 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민원을 제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며 민사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상속인들을 상대로 계약해지 통지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로맨스 스캠으로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받으셔야 합니다. 거주지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사기의 수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 주시면 사기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아동 학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가해자는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증거가 확보되어야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갱신이 되는 경우 무조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월세와 보증금이 있다면 각각 최대 5 프로까지 증액이 가능합니다당사자가 협의가 우선되겠으며 최대 5 프로까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점유를 인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점유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명도 소송을 한다고 해도 보증금 반환과 동시 이행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층에 직접 찾아가 이의를 하는 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무리하게 행동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관리 사무소를 통해 원만하게 협의를 시도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을 잘못 사서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를 경우 이혼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