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가 명백하지 않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불송치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 제품의 판매가액 상당액을 배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이 무효가 되면 서로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법률상 원인없이 가지고 있게 된 상황이 되므로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회복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민법 741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서로 반환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따로 금전적인 것을 선생님이 줘야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선생님께서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권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받을 상속분은 그 자녀인 선생님이 받으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수를 하신 상황이라 억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호위반이 명백하기에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일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같은 사건이므로 사건에 대해 알고있는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검찰의 사건번호를 아시면 이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으로 한 발언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성적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1회적인 발언 특히 상대의 도발에 대응한 발언에 대해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을 보통 계약체결시 임대인과 합의로 설정을 하게 되며, 물권으로서 등기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소송없이 바로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반면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되는 일자를 말하며, 해당 일자 이후에 새로 생긴 권리에 대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겠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바로 경매를 할 수 없고 법원 판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카톡으로 연락이 오셨다면 실제로 우편을 통해 출석요구서가 발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경찰서로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잡고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경찰이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우편을 받지 않으시려면 경찰에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에 실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정신과적 질병으로 보기에 전문상담기관의 상담 및 약물치료를 병행할 수 있으며, 도박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어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나누는 방식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치료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상황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용부분이 아닌 개인의 전유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사용할때는 임대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하에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이 아니고 전유부분이라면 그와 같은 사용을 하게된 경위부터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