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범죄피해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피해를 당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보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도움을 받기 어렵고 이러한 생활 방해가 중대하게 발생하고 계신다면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민사적으로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빌라의 공용 부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빌라 구분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피해 배상 책임이 있겠습니다. 다만 빌라에 별도의 관리 업체가 있고 관리 업체가 관리비를 받으며 관리 행위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업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 업체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관리 업체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고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도 상대방의 얼굴을 폭행했기 때문에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다만 상대방의 행위가 훨씬 중하고 상대방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질문자님도 상대방에 대한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수월할 수 있으며 가해자와 합의시 변호사 비용도 포함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다소 모호하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왜 어떤 홍보를 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에 직원이 어떤 홍보를 왜 하시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해당 경찰서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 요청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의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서 확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행정기관의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으로 직접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경찰서의 공식적인 연락처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된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면 그의 속하는 부수적 채권인 이자 채권 역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원금 채권이 소멸하면 이자 채권도 같이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며 또한 학교폭력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학교와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 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이 되겠습니다. 명백히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협회로 문의하여 도움을 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다만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중개인과 우선적으로 협의를 시도해 보시고 협의가 안 되면 공인중개사 협회로 민원을 제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계약이 파기된 사유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는 부분이며 말씀하신 경우에는 양수인 측 귀책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 보시고 양수인과 협의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특약 사항이 해당 계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겠습니다계약 파기의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당 가계약금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