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전과는 벌금형에 불과하며, 몇년이 지난 과거의 것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이기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다만 피해자를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한다는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기타 양형자료가 충실히 마련된다면 실형까지는 피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내용만으로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건물 자체의 하자일 가능성도 있습시다. 임차인의 변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을 할 별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롯데월드 측에 정식으로 신고되어 진행되는 것인지 여부등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더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법무사에서 처리하시는 업무의 내용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에 법무사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주신 정보만으로 정확한 금액 산정이나 판단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이라고 해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한 담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참석해야 합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우십니다. 가해자 검거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에 속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주체 동의없이는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동대표 등에게 문의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여러번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다소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양형자료를 더 보강하여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참고서면은 말 그대로 판사가 참고하여 보는 것입니다. 변론을 한 내용은 아니기에 판사가 읽지 않고 판결에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