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도 재산상 손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실제 처벌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이상에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하신 사건이 수사9팀에 배정되고 담당수사관까지 지정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사건접수가 아니라 담당수사관 배정으로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상대방도 합의를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하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사칭을 하는 행위는 협박의 수단인 것으로, 사칭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따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는 상황이니 명확하게 의사를 밝혀주시고 차단하셔도 문제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장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므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사기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으신 부분입니다.민형사 절차는 위 내용대로 마무리가 될 것이고 실형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주소만 알면 소송이 가능합니다.소송가액이 5만원인 경우에도 소송은 가능하십니다.손해배상(손해배상의 원인은 사기 또는 채무불이행)을 청구하는 소액민사소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결정한 부분이기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검찰에 문의해서 정확한 사정을 따져 물어보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공소장을 잘못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공소장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소장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증거인부를 하셔야 합니다. 제출된 증거가 무엇이 있고, 각각의 증거에 대해 동의, 부동의 등 의견을 밝혀주셔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온라인상 답변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