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로 상대를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가 적용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시금석 테스트를 했음에도 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기에 무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이 범죄성립에 중요한 사실인지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합의금은 상대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현재로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글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해보시면 표준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협의내용에 따라 변형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정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법적분쟁을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 사진등이 공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성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우선은 특정성 충족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익명으로 활동했다면 모욕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범죄성립 여부를 우선적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수는 원칙적으로 건물 자체의 하자이며, 곰팡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질문자님께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하시면 되시는 부분입니다.만약 임대인이 수선을 거부하거나 지체한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업주부라고 해도 가사노동 등을 통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재산분할 비율의 인정은 달라지는 부분으로 무조건 50:50 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송 중 물건이 파손된 경우라면 구매자로서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송업체의 책임이라고 해도 이는 판매자와 배송업자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구매자가 관여할 이유는 없습니다.판매자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문제는 법적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으나,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심하다면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정도가 심하다면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도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단 고의적 행위였음이 수사를 통해 확정되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를 밝히고 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가까운 경찰서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사장님의 과실로 인한 누수라면 인테리어사장님이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하거나 그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임대인 및 인테리어사장님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인테리어사장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서로 원하는 내용을 기초로 조율을 해서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돈을 주고받은 행위 자체도 무효고,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없게 됩니다.법률상 권원없이 돈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법 741조 부당이득이 성립하기에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