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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그거협박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신상정보를 알고 있고, 죽이겠다고 한 것은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에 해당하겠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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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가족들한테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족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가족에게 요구할 권리는 없으십니다. 경우에 따라 불법추심으로 문제될 소지도 있습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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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주고 쓴 인증서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했어도 범죄의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를 했기때문에 양형상 참작이 되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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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 오토바이 거래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이 인정되는 경우로 단정할 수 없으며(사실인정의 문제이기에 법리적 검토만으로는 판단이 불가), 우선은 센터로 입고 후 문제의 원인 파악을 해보셔야 합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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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변호사 의견서 피의자가 제출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의견서는 변호사가 직접 제출해야 하며, 피의자가 대신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의 재량으로 받아줄 수는 있으므로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 후 최대한 서둘러 진행이 필요하신 경우로 이해되며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요청해주셔야 하겠습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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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쓰고 금액을 깍아주기로 했는데 깍아준 돈마저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위반했으므로 금액을 깍아준다는 합의 역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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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 사기 민사 맡겼는데 원래 몇일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2주 정도면 평균적인 기간으로 이해되며, 다만 사안에 따라서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 계약당시 약속한 기간 등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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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업무방해(고소하여 수사진행 단계)및 부경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무고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 보복의 목적이 있다고도 보이는 부분이시며, 고소를 하실때 이 부분을 주장해주시면 양형상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10.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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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판매로 난처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경찰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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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성립을 위해서는 침해최소성 등 엄격한 요건을 요하며, 이러한 문제는 법 개정 또는 법원 판단기준의 변경 등 제도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기초로 국회 및 법원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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