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런경우 제가 법적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루어지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고의가 없는 경우 그리고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민사25.10.264.01명 평가00
- 이런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저장기능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불법 영상에 대해 저작권 위반 등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600
-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주말부부 등본상 거주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LH전세임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를 해주셔야 하며, 해당 기관의 정책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기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600
- 매매예약하기 위한 담보 가등기설정후 경매진행여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등기 이후 압류는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매매예약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압류는 해제가 되어 경매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2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일반인들 콘서트 여는 건 아무런 허가 없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단점용행위로 보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55.01명 평가00
-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하니깐 연속적적으로 2군데 사업장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행위를 연속적으로 한 경우라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겠으므로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형사25.10.255.01명 평가00
- 피부케어 진료 환불 규정 및 위약금 지불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은 체결되어 효력이 발생하신 상황이기에 계약을 파기하시려면 위약금 지급은 면하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10.2500
- 절도죄에 무혐의가 나올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cctv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장을 해서 가져가신 상황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할때 무혐의 주장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형사25.10.2500
- 원드라이브 가아청 관련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희박하겠으나 가능성이 제로인 것은 아닙니다. 5~10%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2500
-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시 계좌 변경을 원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반환하는 계좌가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동의가 있다면 더 좋긴 하지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