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족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과 함께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위법 행위일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졌고 실제 발언은 무엇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통매음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상대방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다소 위험성은 더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며 특별히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합의를 통해 해결하신다면 가장 좋겠습니다.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 접수하여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고 가해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유사하게 사기를 친 정황이 있다면 유리한 자료가 되겠으므로 함께 경찰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이유로 갱신 거절을 했음에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다시 임대를 놓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증거 수집의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민 참여 재판은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심리와 결론을 내는 것으로 다만 그 결론이 판사를 구속하지는 않으므로 판사가 그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에 있어서는 일반 재판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배심원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고 판사가 이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여 특별히 더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장기 수선 충당금은 아파트의 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관계가 종료할 경우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정산하여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위법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피해도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법관이며, 법관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더 정확하고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으며, 판단자의 시각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기에 더 증거로서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