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단순히 긴급체포 되어 2일 정도 단기간 구속될 수도 있고, 범죄 혐의가 중하다면 이후 정식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더 장기간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해당 경찰서로 문의를 해보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보냈던 사건이, 검찰에서는 수사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다시 경찰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혐의여부 판단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찰로 송치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두로 협의하시는 것도 전혀 상관없으시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협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장 급한 것은 19일에 대출을 변제하시는 것이므로 19일에는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20일에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 어느 경우 등 상관없으며 임대인과 협의가 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한다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또는 원상회복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정확한 사실관계, 계약관계 및 상대방이 위반한 내용 확인을 거쳐야 법적 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 제품 하자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에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선은 해당 업체로 이의제기 후 환불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문제 없어 보입니다. 연장의사를 밝혀주신 것으로 못 볼바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 등에 있어서도 충분히 인정가능하신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을 해보신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벌금형을 받을때까지도 돈을 주지 않았다면 임의로 돈을 지급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이십니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사건은 기존 사건대로 계속 진행되며 멈추지 않습니다.손해액 산정은 구체적인 자료를 기초로 따져봐야 정확한 금액이나 산정방법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 기준으로 피해액을 따져야 하겠으며, 그와 같은 행위가 없었을때 A법인에 남을 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