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알아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보완수사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이 보기에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이며,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송치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보완수사를 거쳐도 다시 불송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완수사 내용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차피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 인정하기 어려우시면 상대방이 법적으로 하도록 놔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 설사 패소한다 해도 4~5만원 되는 돈만 물어주면 되는 반면, 소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일이기에 상대방도 쉽사리 소송을 하기 어려워 곤란할 것입니다(물론 상대방이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국엔 적정 금액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기때문에 명예훼손죄 등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화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글의 내용과 해당 업장의 근로자 등 사정을 고려할때 특정이 가능할 수 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소송이 진행될 무렵에는 이미 퇴거를 한 후이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행동을 취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루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이니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달리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당한 금액을 매수자가 본인 계좌에서 이체를 하신 것이고, 잔금 중 일부만 대리인 계좌에서 이체가 되는 것이기에 명의신탁이라기 보다는 자금을 증여하는 문제로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토허제 지역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초 안내된 것은 위약금 10% 였는데, 지금 받으신 계약서에는 위약금 100%라고 되어 있으시므로 계약서의 해당 부분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시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직 계약을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니 위약금 없이 철회도 가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이야기해서 가해자와 합의의사가 있음을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사관의 중재로 합의금액을 전달하시고 가해자와 금액을 조율하여 최종 합의가 되면 그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실제 피해액을 초과해서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므로 30만원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