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로맨스 스캠? 결혼할 거라면서 금전 사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장하시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를 기초로 범죄입증 가능여부를 따져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가해자 인적사항 역시 특정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고소 가능여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판단은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기초로 추가 판단이 필요하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300
- 모욕죄 협박죄 업무방해.. 고소할 예정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공연성이 충족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기에 명예훼손죄 등 성립은 어려우며, 업무방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협박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한 행위의 내용 등 더 자세한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300
- 얼뜰폰 자꾸 기간당기면서 보내라고하는데 쫄려 미차겠어요 어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어려우며,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200
- 보이스피싱 사기에 엮였습니다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은행으로 이의를 하여 해결하실 수밖에 없으며, 경찰에도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200
- 당근에서 상품을 판매후 구매자에게 협박을 들었을경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신 것이 명백하여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한 경우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200
- 요즘 단체 예약 취소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식당과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예약금이 있다면 예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가 되겠으며, 예약금이 없다면 해당 예약을 준비하기 위해 들어간 노력과 시간, 비용에 대한 배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2200
- 업무 시간에 제작한 영상의 권리 및 수익 분배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상 작성하신 것이 아니고 계약 범위 외로 작성하신 것을 게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질문자님께서 갖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업체와는 해당 영상의 처리나 수익에 대해 협의를 해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2210
- 정말 감사해요100
- 술먹은 후 혹여나 정말 혹여나 지갑을 가져갔을까봐 불안 객관적 판단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도 별다른 연락이 없으셨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100% 라고 단정할 방법은 없지만 크게 걱정하실 정도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법률 / 형사25.10.2200
- 위약벌 및 손해배상금 청구가능유무와 금액설정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되는 범위에서 하시면 되고 서로 의사가 합치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니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0.2200
- 일대일 채팅으로 남의 사진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보낸 것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신 경우로 이해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