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는 대표적으로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같은 권리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는 중단되며 이후 시효가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도장이 아닌 서명도 법적으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서명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 및 전자서명 모두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계약서 원본은 보관하시고, 계약체결에 대한 추가 증거는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증거는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십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보면 구약식으로 진행되고 있으신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구공판 상태는 아니지만 아직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은 아닌 단계로 보이며, 이후 약식명령이 나와야 확정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법원에 구약식 공소장이 접수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에 이용된 물건은 압수가 된 후 몰수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한 진행상황을 경찰 또는 검찰로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사건이 진행중인 경찰 또는 검찰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은 성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실수를 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구매자로서는 판매자를 상대로 계약취소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계약이행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이익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물론 구체적 사정하에서 가격을 오기재한 사실이 명백하여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착오를 이유로한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사는 분실 또는 도난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각 경우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2.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했으나 회원 본인의 신용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했거나, 회원이 서명을 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으나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4. 신용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5. 회원이 과실로 신용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6.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분실사실을 알게되셨다면 카드사 고객센터로 분실사실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측 주장이 다소 무리한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상황과 쌍방의 주장, 대응상황 등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하지만, 일응 임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입니다.특약의 해석과 그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0대 학생들이 서로의 신체를 공유하며 사진을 주고받은 경우 그 행위 자체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다만 다른 범죄혐의가 제기되는 상황이고 증거확보의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 증언만으로는 특정 사실을 100% 확신할 수 있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이기에 해당 사정만으로는 제명이나 재가입 갱신 거부가 가능하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시 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증언의 가치를 따져야 합니다.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증언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수 회원의 증언이 일관되고 명백하며, 그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뒷받침할 어떤 사정이 추가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몇명이 증언하고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