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보정권고는 보통 몇 번 받게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정권고에 횟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범위에서 보정권고는 여러번 나올 수 있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2200
- 아파트 층간소음및 실내공사로 인한 피해가 민사소송 요건이 되는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의 발생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만 중요한 것은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의 발생여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소음의 발생에 대한 입증과 그로인한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확보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10.2200
- 생일 지난 19살은 찜질방 숙박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상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경과하면 청소년으로 보지 않기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200
- 변론종결후 한달째 선고기일이 안잡혔는데 정상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통 변론종결일에 선고기일도 함께 지정합니다. 변론종결일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셨다는 것일지요?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법원으로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225.01명 평가00
- 부동산 소유주 사망 후 상속인들과의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와 함께 매매계약서 작성이 특별히 문제되시는 것은 아니겠으며, 법무사가 있으시므로 개별적인 상항에 맞는 대응을 해주실 것으로 예상되며, 막연히 어떤 특약이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대출관려하여서는 대출 기관으로 문의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00
- 업체에서 제공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글을 작성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동법 제117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시며, 다만 그 정도에 따라 실제 처벌여부 및 대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2200
- 당근에서 물품 판매사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이 가품이라면 환불의무는 있으나 가품이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가품여부에 따라 결론이 나올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10.2100
- 월세 세입자 퇴거 후 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아직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않으신 상황이기에 점유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키를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100
- 문중땅 팔렸다는데 30살 미만은 돈 못준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나이를 기준으로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그와 같은 결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서 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100
- 종중의 성격이 법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종중의 성격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종중유사단체였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고유종중은 별개로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0.2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