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병원에 귀책이 있다면 병원에서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병원 측 귀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증거를 수집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병원 측과 협의를 해 보시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라거나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거래 사기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아직 사기라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거나 달리 걱정을 하실 만한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물론 그것만으로 계좌가 정지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여 특정인에게 도달케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누군지 특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성적인 만족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충분해 보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에 있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때 이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특정 계정의 사진을 본 것만으로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그 사진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영상 이나 사진이거나 또는 불법촬영물인 경우에는 시청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표현물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설사 그 시청 행위가 처벌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온라인 게임 중 상호 익명으로 대화를 하던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성 부족으로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의 구형은 단순히 검찰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법원을 구속하는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찰의 구형을 단순히 참고할 뿐이고 그 구역 내용에 구속되어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법원은 중립적인 제3자의 지위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리고 검찰의 주장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지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구형의 내용이 법원의 판단을 구속한다는 어떠한 법적인 기준이나 근거도 없습니다.결론적으로 검찰의 구형은 법원에 구속하는 힘이 없고 단순히 주장으로서 법원이 이를 참고할 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헬스장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헬스장 및 해당 헬스장에 가입한 보험사로 문의하여 요건에 해당 여부 등을 검토받으셔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상 헬스장 측에서 어느 정도 귀책 사유를 부담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초로 판단이 필요합니다.기물이 파손되고 물건이 사라졌다면 명백히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병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이 경우 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라고 볼 수 없고 말씀하신 경우에 계약 중도 해지에 관한 규정이 이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가 된 것이므로 이후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상황이고 임대인에 대해서 어떤 채무도 부담하지 않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해당 규정이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기망행위라고 판단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적용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 담보 책임에 따라 계약 해지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여부를 개별 사건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판매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실현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속률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산정하는 방식이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없으며,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경우 장부 등으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소환 조사 등 실제 처벌을 위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확률을 말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구체적인 경우마다 범죄 혐의가 입증되는지 여부 및 수사 기관에 수사 의지 등에 따라서 판단이 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