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은 이혼청구를 할 수가 없으나, 쌍방에게 규책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선생님께는 별다른 이혼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상대방 청구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방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가 되었고 그럼에도 방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증거를 확보하시고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도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청구하는 금액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전입신고만 하시면 되고 특별히 요구되는 절차나 항목은 없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계약 시 약속한 금액만 지불하시면 되고 법적인 한도를 넘는 요구에 대해서는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와 중개사 모두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사전에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증거를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고, 보안 수사권을 폐지할 정당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면 폐지를 해야 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반소는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같은 소송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물론 반소가 언제든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반소의 가능 여부와 실익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언제든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3개월 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해고조치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에서 어떤 증거를 남겨 놓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 증명을 보내서 주장을 하신 내용을 증거로 남겨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추후 민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정도의 내용으로는 협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