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회사에서 인물 사진 ai로 가공하여 사용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의 하나로 보장되므로 침해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1200
- 재판철회 및 합의금 문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는 있으면 도움은 되겠으나 필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2.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지만 문서화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변호사 선임이 강제되는 경우는 아니며 다만 도움을 받으면 좀더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할 수있습니다. 3. 최고금액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4.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떻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구두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증명의 문제에서 위험이 있습니다. 5. 지급기한은 당사자간 약정하기 나름이며, 강제집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지급기한은 당사자간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1200
- 수분 제한·체수분 감량 유도한 다이어트 계약, 기망으로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사안으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은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고 다만 위약금 10% 공제 후 일할계산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는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만원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1210
- 정말 감사해요100
- 불법유턴할려다 중앙선 침범은 안되었는데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경우도 12대중과실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달리 12대 중과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이 규정한 12대 중과실 해당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1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월세 보증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를 공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1개월치 월세를 지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차감되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액에 대해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가 된 것이므로 1개월치 월세를 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200
- 전 애인한테 빌려준 물건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유하신 물건이므로 법적으로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권리가 있다는 것과 소송상 청구하여 인용이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권리가 있음을 입증까지 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필요하고, 증거 확보가 불가하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를 확인해보시고, 증거를 수집할 방법도 찾아보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6.01.1200
- 원나잇 성폭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혐의 입증및 무고죄 고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확보하신 증거에 비춰보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는 해당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구두로 전달해주시는 정도가 좋아보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죄로 처벌가능합니다법률 / 성범죄26.01.1000
- 아파트 매매 계약시 특약사항 점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작성하는 특약사항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일반적인 민사법적 법리의 내용을 확인하시는 정도의 의미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특약을 추가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85.01명 평가00
- 임대차 계약 만료전 이사 시 복비와 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따로 복비가 지출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복비부담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가 완료된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해지를 예정한 일자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해지 시점에 보증금 반환의무도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800
- 정기 재고 조사시 재고가 안맞을때 배임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고품이 사라진 경위나 상황에 따라서는 배임으로 의심을 받기 충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6.01.08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