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며, 환경부 또는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시고 불법여부를 판단받아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부모님을 제거하는 등 행위는 불가능하며, 법률적으로도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당사자간에 현실적인 관계에서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합니다. 기망이 있었더라도 처분행위가 없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구두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당사자간의 약속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 드릴 부분은 아니며, 대출을 행한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와 금고는 별개의 사건으로 발생한 것으로 서로 무관합니다. 금고 3개월형을 선고받았다면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3개월 후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법원 무료상담 또는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으며, 지급기한을 연기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시고 관련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절차가 불가능하고 납부가 안될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특정한 행위를 금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cctv 를 설치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실효성은 의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서비스가 불통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통상 예견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라면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손해인지도 확인은 해보셔야 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배상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정문 또는 집행문부여신청을 통해 받은 집행문을 이용하여 주민센터 방문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내 주차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형사상 문제가 된다거나 행정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되기 어렵겠습니다.아파트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고의적인 방해행위가 있다고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손괴죄 등 적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