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1 대화 상황에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여친에게 음성녹음을 보내준다고 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일단 절도로 신고는 하셔야 하고,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그때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오토바이 가액 등을 고려한다면 500~1000만원까지도 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재판진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유불리, 승소가능성 판단이 어렵기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다만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억울하신 상황이라면 무죄를 다투기 위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최소 6개월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며, 승소를 한다고 해도 무고죄 성립이 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반드시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무고죄 요건에 해당 여부가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하시며, 경찰에 cctv 확인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가해자 검거에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 지는 사건마다 다르기에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1~2달은 걸린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은 가해자자가 검거된 후에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드사기를 당하신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법이십니다. 경찰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으셔야지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회관념상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아청물이 되므로, 말씀하신 경우는 아청물이 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타인의 핸드폰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국인에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의료보험 등에 가입된 상태인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내일부터 신청을 받으니 신청을 해보시면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의 행위는 단지 팬 1명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결과적으로 제3자에게 퍼졌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성이 충족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A의 행위를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업무자들 간에 차량 번호만을 기재한 것이기 떄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