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영상의 당사자가 촬영에 동의하거나 유포에 동의한 사정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촬물로 판단될 여지가 많으며, 결국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는 순간 주변에 불특정다수인이 있었던 경우라면 욕설을 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하는 영상이 만약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그 의사에 반해 유포된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자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할 수 있겠으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거나 동산압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는 무관한 사정이므로 부모님에게는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 행위를 인정하시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최대한 선처를 받아 가벼운 처분에 그칠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님께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면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죄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자의로 찍고, 자의로 업로드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알아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보완수사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이 보기에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이며,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송치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보완수사를 거쳐도 다시 불송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완수사 내용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차피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 인정하기 어려우시면 상대방이 법적으로 하도록 놔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 설사 패소한다 해도 4~5만원 되는 돈만 물어주면 되는 반면, 소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일이기에 상대방도 쉽사리 소송을 하기 어려워 곤란할 것입니다(물론 상대방이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국엔 적정 금액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