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하고는 답변의 정확성이 낮습니다. 1.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을 하고 있으므로 공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금전을 요구하는 경위나 상대방의 발언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어떤 정보를 어떻게 유출했는지도 중요합니다.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2.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3. 네 가능합니다.4. 구체적 상황에서 판단이 필요합니다.5.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상에 위험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로 연락하시어 조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24시간 콜센터 1588-2504로 연락해보실 수 있겠습니다.위험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정확한 위치를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자체의 하자라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으나, 제품을 판매할 때는 정상작동했다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당시 이미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 상대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상대방이 제품의 하자를 입증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사실을 100% 입증하기는 어려습니다.계좌이체 내역으로는 어떤 사유로 돈이 이체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차용증이 없다면 상대방과의 대화(문자, 카톡, 통화녹음)를 통해 대여사실에 대해 상대가 인정하고 변제하겠다는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여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실거주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내심에 있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위 거절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대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을 막아 주차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구체적 상황에서 변수가 있기에 2중 주차를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2중 주차 후 차량이 밀려 해당 구역을 가리게 된 경우에는 직접 방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고의도 인정되지 않기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심신미약은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심신미약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가벼운 사건은 아니기에 구체적 사거내용을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될 정도의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 내부의 문제는 구성원간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단을 구성하여 다수결에 의한 민주적 절차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가의 개입은 자제가 필요한 사적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후속 등기가 있다면 해당 등기도 함께 말소를 구하셔야 하며, 선순위에 있는 보존등기의 말소만 구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소송을 하실때는 정확한 법리를 기초로 검토 후 진행하셔야 시간과 비용 낭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