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천장 석고보드가 건물의 구성부분이 아니고 기존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변수가 있으며, 제한된 범위의 정보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정식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임차 당시의 최초 현황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녹취가 법적인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따라 녹취가 의무화된 경우가 일부 있으며, 다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측에서 추후 법적 분쟁에 대응하고 계약관계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녹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상품에 따라서 의무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며, 녹음을 하는 사람이 녹음대상이 되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녹음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녹음은 아니므로 녹음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몰카를 찍은 것이 명백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대가 따로 자료를 보관한다면 찾기 어렵기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범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한지 등 증거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적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물론 구체적 상황에서 변수는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은 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며 바로 돈을 변제하신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돈을 모두 변제하였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업주도 없던일로 하겠다고 하였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기록이 영구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이나 경중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보존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까지 선고가 되었다면 판결문은 영구적으로 보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법정형을 기준으로 보존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득이하게 제출을 하게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면 이를 가리고 제출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전혀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며, 혹시라도 있을 개인정보 노출만 조심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2. 경영상 판단의 대상이 되겠으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