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특정 기관의 소유인 땅에서 넘어졌다는 것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왜 넘어졌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어떤 상황에서 왜 넘어졌는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것이고, 단순 과실로 넘어지신 것이면 그 책임을 국토부에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실제 이용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용개시일이 아닌 계약일부터 환불금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합니다. 쌍방이 계약한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센터측으로 정확한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시고 강경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고,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겠으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해서 80~150만원 수준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대가 지불가능한 범위를 잘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취소하셨다고 해도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와 원만히 협의가되시면 합의금을 받으시고 사건을 종결하시면 됩니다. 물론 협의가 안되면 그때는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족보를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으로 볼 여지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범죄성립여부가 결정되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범죄가 될 수 있는 경우이기에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패드립과 욕설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가벼운 사안은 아니고 명백히 범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고소장 작성 후 경찰서로 접수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판결문은 곧 나오기에 민사소송은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 제기후 소송이 진행되는데 2~3개월은 소요됩니다.소송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바로 소 제기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2. 위자료 청구만으로도 가능합니다.3.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청구가능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30일간 사용을 하지 못하고 고통받으신 사정으로 보면 300~5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4.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시면 소가(청구하는 금액)의 10% 범위에서는 변호사비용을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소송 진행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울 사건은 서울에 위치한 변호사에게 위임하시는 것이 사건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십니다.서울에 위치한 변호사가 해당 관할 법원에도 자주 출석하여 재판을 하기 때문에 더 익숙하고 재판부 성향이나 상황을 더 자세하게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보다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건을 잘 진행해줄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성적 목적이 있는 경우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다소 어려우신 경우로 판단됩니다. 성적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낮습니다.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1회적인 발언으로 보이기에 역시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반복적인 발언이 아니고 1회적 발언으로는 범죄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신고가 되신 상황이기에 경찰이 수사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와 연락이 닿으면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명백히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기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상황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확인되지시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담당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