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처 오토바이카페소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관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또는 해당 카페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청구 또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시위 등 소음문제 해결에 나서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2.04.04
0
0

해외 거주중인 외국인입니다. 한국 국적도 없고 주민번호도 없는데 한국인에게 사기를 당했을 경우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을 신고하시는데는 국적이나 주민등록번호 여부는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4
0
0

맹지 (길이없는 전답 임야)소유주 행방 불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에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상속인을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히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4
0
0

일을 했던 직장을 언급하면서 안좋은 얘길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은 최대한 조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04
0
0

전공서적의 내용 중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 단톡방에 전송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지인의 모임에서 조별과제라는 한정된 목적아래 서적의 단 몇페이지를 공유하는 정도의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04
0
0

폭행으로 경찰서가서 사건 접수 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03
0
0

퇴사날짜랑 경력때문에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은 365일이므로 5월 1일 입사하신 경우 다음해 4월 30일까지 근무하시면 1년이 채워지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4.03
0
0

재산명시와 신용조회 비교를 통해 재산명시를 거짓으로 주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로 재산을 명시한 것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03
0
0

대통령이 되면 받는 법률상 혜택과 특권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통령의 특권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어 모두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 해당 사항은 구글 등 검색을 통해 간단히 확인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법률안거분권, 영전수여권, 사면권 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4.03
0
0

혹시 돈을 다시 받는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사기를 당하셨다고 판단되시면 관련자료를 모두 첨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4.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