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도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임대인과 별다른 합의를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대로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의 월세는 지급하실 의무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인하고 나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가해 행위 및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청하는 것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회원 가입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사이트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영상물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시청 행위 자체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회원을 탈퇴하시고 더 이상 이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시청 행위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해 보이며, 임차인은 추심명령에 응하여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서로 내용 증명을 주고받거나 문자로 대응하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으며 문제 해결에 이르기 어렵습니다.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상계 주장이 타당하려면 우선 그 채권의 존재 여부가 분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진을 도용하고 명예를 훼손케 하는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던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실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물론 경찰에 신고하시기 전에 충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도 확인하고 현 상태 그대로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로 이해됩니다. 하자 담보 책임에서 말하는 하자를 구성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매도인의 배상을 하고 수선이 필요한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근거하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언니가 나가 살게 되었고 다시 돌아오실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새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상황과 계약의 내용이 다른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실제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새로 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계약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면 추후 법적 쟁점이 되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 측 과실로 불편을 겪으신 것은 명백하겠으나 그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그 손해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기에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특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정신적 고통 즉 위자료 청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실무적으로 손해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수가 발생한 시기가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매도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매도인이 책임지는 경우는 하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하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있는 경우에 한정되면 계약 체결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 진행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해당 사건을 수사 중에 검찰로 민원을 제기하여 빠른 수사 진행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수록 검찰은 처벌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해당 검사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어떤 방식으로든 검찰에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