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절도가 확인되거어 가해자가 검거되는 경우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경우에 범죄가 확인될 수 있기에 중요한 물품이라면 신고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공항공사로 문의하여 신고하시거나 관할 경찰서로 접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나아가 업주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도용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재산 등을 점유함으로써 성립하고 유지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철수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점유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치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유치권은 소멸하기에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것이기에 요청하셔 됩니다.3.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적극적인 수사를 원하시면 고소장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기는 하나 보통은 100~3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해 상처가 크게 생기신 경우라면 해당 병원 또는 해당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답변 내용은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겸업금지는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충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겸업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겸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고의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과실에 의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이를 절도죄로 보아 처벌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형사고소 보다는 민사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카톡 내용과 송금기록이 있다면 민사절차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시며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적장애의 1급으로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되어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형사 고소 절차는 마땅한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의 부모나 기타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의 부모 통해 가해자를 단속하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