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고, 반면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추상적인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이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성립하는 범죄가 달라집니다욕설을 하는 경우에 모욕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명예훼손죄가 피해자에게 주는 피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처벌도 더 강하게 됩니다.처벌 정도에 있어서도 명예훼손죄가 모욕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 이전에 이미 하자가 있었던 상황이면 매도인이 비용 부담을 해야 됩니다우선은 매도인과 협의해서 매도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매도인이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인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임대 목적물의 구성 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한국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 사이트에서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속이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항소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항소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항소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 1심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검찰의 항소 여부는 검찰로 직접 문의해 보셔도 되고 법원으로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응시가 가능하고 합격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응시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환불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물건을 임의로 처리하실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되어 복잡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분하시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법적인 쟁점이 되어 분쟁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신호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로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여 대학졸업 후 로스쿨에 입학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검사 임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졸업 후 로스쿨까지 졸업해야 하기에 시간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대학교와 로스쿨 입학을 위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다소 의아한 상황입니다. 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단독으로 추가한 기재내용은 당연히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상가용 건물이나 오피스텔은 부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이사비와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의 귀책으로 봄이 상당해 보입니다. 중개인의 귀책보다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