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헌법개정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헌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개정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개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해 고소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고소인 진술을 통해 담당경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건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대응이 가능한 부분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조언드릴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소유예가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기소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합의가 최우선이기에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기소유예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시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무고를 한 상황이라면 무고죄가 적용되므로 무고로 고소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고로 고소를 할지 아니면 민사로 진행할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소장송달도 물론 가능하신 부분이며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받을 수 있으면 모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최대한 많이 진술서를 받아 제출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달리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검찰로 문의하여 사정을 설명하시고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검찰청에 방문해서 담당과 직원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패소하신 경우에는 항소에도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며, 사건화 가능성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도 않으며, 고의가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금액까지는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보통입니다. 절도범으로 인해 직접 발생한 피해에 한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몰래카메라 설치비용까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12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통합콜센터, 1301)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