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자측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사항은 아니며 본래 받아야 하는 금액을 타인이 배당받았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거이전비 역시 채권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주거이전비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사에게 얼마의 보수를 지급할 지는 회사 정관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단순히 주총결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승소할 확률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통상 항소심은 원심의 판결결과를 존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항소심도 승소하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승소한 측에 지급하게 됩니다. 소송에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비용이 한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지급금은 임시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된 부분에 대하여는 본래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언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유언을 하시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일정한 부분(법정상속분의 절반)은 소송을 통해 반환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언은 민법상 엄격한 요식행위이므로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해야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50만원씩 증여하는 것으로는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매품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유통이 안된다는 의미이며, 영화관계자가 질문자님과 계약을 체결해 대량으로 공급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품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계약서 등 관련 서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통상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며,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정하는 것이므로 천차만별이나 질문주신 정도라면 100~300만원 안밖으로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