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게 송달이 안 될 경우 공식송달 절차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고, 이 경우 질문자님이 주장한 내용대로 그대로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애초에 돈을 갚을 생각이 없이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잠적하는 경우 사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문의 주신 경우에 사기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의미가 있는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그러한 상황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한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고 신고를 취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후미를 추돌하는 등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신고를 취하할지 여부는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액 절도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초밥이라면 실형선고 가능성은 낮다고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1대1 대화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해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현재 거주지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업주가 협박이나 기타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소지를 반드시 현재 거주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변 시세 대비 낮은 금액인 경우에는 연 5%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프로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현재는 통상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인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감 변동할 수는 있습니다.이혼의 귀책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 정지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이유에 따라서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여 지급정지 해지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취하를 하라고 한 이유도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지급정지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청 행위는 인정되겠으나 소지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시청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