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세옵션 수리 의무는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라고 해도 임대목적물에 속한 옵션들은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단순 소모품에 대해서만 임차인 부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5.0
1명 평가
0
0

원래 혐의가 인정될을시 합의강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를 강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안된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합의를 권하는 이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7
0
0

시내버스급출발해서허리삐끗진단서제출고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벌금형 처벌가능성은 있지만 수사결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7
0
0

임대차계약(월세) 임대인의 새 임차인 승계 거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임대인과 협의하여'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가 협의가 안되면 계약해지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5.0
1명 평가
0
0

사고가 있던 집을 임대할 때에는 사고 내용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고발생 사실은 심리적인 영향은 줄 수 있겠으나 임대목적물 자체의 하자로까지는 보기 어렵기에 법적으로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0
0

청소업체 계약 해지 예정인데, 같은 금액으로 대체업체를 못 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방적 파기인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대체업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대체할 업체를 구해야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며, 가능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까지 책임을 묻는 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0
0

울타리 밖에서 공사현장 사진을 찍었다고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외부에서 촬영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과도한 경고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법률 / 형사
25.10.17
5.0
1명 평가
0
0

아는 여자가 112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 내용에 따라서 증거 없이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성범죄 전과가 생길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실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게 되시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대응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자칫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버리면 재판에서는 뒤집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7
0
0

월세 퇴실 시 벽지/장판 원상복구 의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은 임대인과 협의가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없이는 불가한 부분이십니다.도배장판에 훼손된 부분이 없으면 교체할 이유가 없으십니다.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5.0
1명 평가
0
0

벽지 음식물 얼룩 닦으려다 벽지가 상했을 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벽지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비용은 인테리어업자를 통해 견적을 받아야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