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권리가 없으므로 임차인으로서는 계약해지를 거부하시고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이사비에 관한 논쟁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납득할 만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거절하시고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임대인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여러번 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습벽의 발현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상습성에 따른 처벌의 가중도 필요하기에 이러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방법으로 사기를 당하셨는지에 따라서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플랫폼을 이용해 거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해당 플랫폼으로 사실조회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이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문제없습니다.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결정하시면 되고, 7일 이전이라도 무방합니다.협의하에 지급시기를 결정하시면 되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영수증은 이미 계좌이체내역이 있기 때문에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부분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이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하자의 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신 상황입니다.협의가 우선이겠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방수비용은 건물 자체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임차인이 아닌 건물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상가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위법성이 있는 대화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적으로 책임이 인정될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