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표현 내용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더욱이 특정성에 있어서도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말씀하신 내용처럼 다른 글에서 신상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성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로스쿨 진학을 위해서는 법학과 출신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로스쿨 입학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리트와 학점 관리에 힘을 쏟아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로스쿨 진학 후의 학습과정을 선행적으로 미리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입학을 위해서는 리트와 학점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파이코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국내 거래소 상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정한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굴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인되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이 나는 경우 그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월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여 수익이 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한편 손해에 대해서도 따로 이를 개인회생 과정에 반영할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것 자체는 개인회생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개인회생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결제 시점에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는 당사자는 합의가 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당시 가격으로 결제가 되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소비자보호원 등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된다면 소송도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을 당해 신고를 하시게 되면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계좌에 돈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당 금원에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제때 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허그 전세 대출만 해당하는것처럼 보입니다만, 해석의 여지가 남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 계약 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허그 이외의 은행 대출도 포함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형사적으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공탁이라도 해서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공탁을 하게 되면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혐의가 있다면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은 제한이 없고 또한 구속이 될 정도의 상황이면 진정으로 접수하셔도 수사를 통해 충분히 구속 진행이 가능합니다.별다른 사정이 아니라면 고소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