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행자의 발 쪽을 살짝 치는 정도의 접촉사고로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면 합의나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도 처벌대상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발생했다면 합의 또는 보험처리 없이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겠습니다.다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체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애초 구매의사 없이 제품을 결제한 후 반품을 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사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업무방해 등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판단됩니다.불법행위를 넘어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액자체가 매우 소액이며,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사기죄가 인정되려면 타인을 기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신고가 된 상황이므로 당시 상황에 대해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스팸 등 광고성 연락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당 전화가 계속된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경우 인테리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있고, 퇴거시 원상회복의무가 있기에 기존 시설을 철거할 의무도 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과 스탠드에어컨의 소유권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구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건물의 현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 이외의 타인의 정보를 카드사가 임의로 확인할 수 없으며, 더욱이 연락을 취할 이유나 필요도 없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그 가족에게 연락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카드사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해보시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상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상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이라는 것도 여러가지 국면이 있을 수 있기에 별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에서는 별거를 하시는 것과 이혼소송의 진행은 별다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처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었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추심의 실익이 없어 해제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고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압류가 해제된 때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겠습니다.해제시점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과실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크게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합의가 되신다면 원만히 해결이 되기에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어느정도 과실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하겠으나 협의가능성을 따져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