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카톡으로 고소한다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애초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7
0
0

세명 공동사업자 탈퇴 이후 돈 분배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동업관계에서 탈퇴를 하는 경우에는 탈퇴 당시의 지분 비율에 따른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로 지분 정산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정산을 거부당하신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분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17
0
0

만약에 타인에게 돈을 송금 했는데 그 일로 인해 계좌가 막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좌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은행으로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기본이며, 만약 범죄에 연루된 사정이 있다면 경찰에도 함께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5.10.17
5.0
1명 평가
0
0

현작 묵시적 성립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0
0

제가 변상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게임영구정지를 이유로 판매자가 어떤 손해를 받을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더욱이 어떤 손해가 있다고 해도 질문자님께서 그 손해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법률 / 민사
25.10.17
0
0

우회전시 갓길주차 급출발 차량 교통사고 과실 비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가 싶으며, 이 경우 가해차량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지기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협의가 안되면 최종적으로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7
0
0

월세내는 상가에 임대인이 쓰던 태양광 이전설치하면 비용 누가 내는거예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시나,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이전설치에 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사용은 협의가 되는 범위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0
0

면책받은지 3년 되었습니다 채권압류추심 받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행권원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압류해제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7
0
0

22년음주운전면허취소 24년무면허 25년무면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아니기에 3진 아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무면허 운전까지 포함하여 3회 차이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칫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도 가능할 수 있기에 적극 대응하여 실형선고를 막기 위한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0.17
0
0

트위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와 이름까지 올라왔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며, 사기꾼이라는 등 표현은 모욕적 표현 또는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