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또는 성적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도 필요한데 특정성이 충족된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요금을 미납해서 수신정지가 됐고 통신사에서 지정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수신정지를 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적으로 다른 가능한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통신사와 협의하여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통신사가 요구한 조건을 충족하고 통신사와 협의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유주가 변경된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특약을 넣어야 할 만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이미 계약 해지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일에 퇴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과 별다른 협의가 없는 이상에는 퇴거를 할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쌍방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 표시에 구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명도소송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집을 구하기까지 조금 더 거주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해 바로 퇴거 집행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인의 채무와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가 있다고 해서 대표이사 개인에게 그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하겠으나 대표이사 개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상금을 청구하더라도 해당 법인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진정서는 범죄 혐의가 밝혀지면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해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고, 고소는 특정인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지정해 고소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절차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사기관에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계정에 로그인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한 것 자체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유출하거나 따로 저장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접속하여 확인한 것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그 자체가 법규 위반으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상품을 절도 또는 횡령한 상황으로 의심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일관되게 무죄 주장을 하셔야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회사와 빠르게 합의를 해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진 않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고소가 되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 및 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자료를 정리하신 후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현재로서는 사기죄 및 협박죄 이외에 추가적인 범죄 사실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채무는 다른 가족이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사 채권자가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더라도 응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 경우 불법 추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약 아버지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신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를 떠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