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시며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쨌든 해당 은행에는 계좌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보유하고 있을것이므로 충분히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있는 그대로 게시하는 정도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리뷰 본래의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바로 연락을 하는 경우 없습니다. 해당 형사 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만한 행동을 하신 것은 전혀 없으십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이라고 볼 수 있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하게 계약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업체가 무리하게 배송을 진행한 상황으로 보이며 더욱이 허위과과장 광고도 있었기에 계약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진행시 승소 가능성은 높게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실제 대포통장 등 관련한 행위를 하신 적이 있는 경우라면, 수사의 진행상황이나 경과에 따라서 기간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6개월 내외로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많다고 해서 사건에 신경을 더 써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오히려 사건이 더 많을 것이기에 질문자님이 맡긴 사건은 많은 사건들 중 하나에 불과하여 신경을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라고 해도 결국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에 판사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판사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선택하시기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앞서 가던 사람에게도 일부 과실은 인정되겠으나, 뒤에서 충돌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문자님에게 책임은 더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가던 사람의 과실은 30% 정도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