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봉사활동의 목적이라고 해도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불친절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 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환불을 요구하여 환불을 받으시면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보건소 등에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 처벌과는 무관하겠으며, 기본적으로는 민사적 쟁점에 한정된 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각 사건마다 별개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를 통해 계약을 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정확한 사정을 기초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하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용을 하신 것도 아니기에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기간만료 2개월 전에 해지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기타 문자, 통화도 괜찮으나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2022년에 계약하시고 2024년에 한번 갱신하신 것이라면 2026년 10월 말에 기간이 만료되니 6월경에는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주거에 동의없이 들어가는 것 자체로 주거침입의 위험은 있습니다. 대답이 없는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촬영을 할 경우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권장드리기 어렵습니다. 동의를 받고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내신 경우라면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갈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더 이상 연락을 차단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각각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각각 선고된 형을 더해서 나온 형을 사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