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그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 경찰의 수사에 100%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단점은 물론 있겠으나 억울한 피해자가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며,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했다기 보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 적용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느정도 증거는 확보되어 있으신 상황으로 보여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지장이 없어 보이나, 그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범죄성립여부를 떠나 압박목적이라고 하신다면 다소 무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도 적용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도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접촉하거나 폭행을 하는 행위는 명백히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 및 폭행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졌고, 검찰은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보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불가능해진만큼 경찰의 수사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르지 않겠으나, 검찰이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고소인, 피해자로서는 사건의 진술을 밝히지 못해 억울해지는 상황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대응은 자칫 또 다른 분쟁을 불러오기에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른 법적 쟁점이 되어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성적 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는 대화로 판단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및 통매음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미성년자를 상대로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민법 제667조)을 물어 손해배상 또는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상 명시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 판례상 생활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벽지나 바닥의 훼손 정도에 따라 원상회복 범위가 결정되며,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사용에 따른 마모라면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특히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며, 임대차계약 당시에 기존 임차인이 남긴 시설을 승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개별적인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에 대하여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가 인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기죄가 성립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족이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에 이를 정도의 상황에서도 방치를 한다면 유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성립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가족이 아닌 동거인이라면 그 가능성은 훨씬 낮다고 하겠습니다.